서울지부 중등관동지회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구)서울화양초등학교 5층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대변인 박영진 / 070-5069-1445 / 010-3536-3469 / E-mail: ktuseoul@gmail.com 

날짜 : 2026.4.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혜복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보장하라!

○ 2026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장을 설치하려던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대위)’ 관련자 3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2025년 2월 28일, 동일한 요구를 하던 시민 23명을 경찰이 연행했던 과거 대응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반성도 없이, 이번에도 경찰에 '교육청 부지 천막 설치 차단 행정 요청'이라는 동일한 방식의 공권력 개입을 재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예상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 특히 사건 당일, 정근식 교육감은 SNS를 통해 지혜복 교사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판단하고 해임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보호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농성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는 서울시교육청이 A학교 공대위의 천막 농성 시위를 보장하고, 지혜복 교사의 복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연행 조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연행된 A학교 공대위 관련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취재요청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이 무너진다!

■ 일시 : 2026.04.13. (월) 오후 3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내용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 사회 :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 구호

정서학대·방임, 교육 관련 법으로 규율하라!/

교권 보호의 첫걸음,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수사 과정이 곧 형벌이다! 아동학대법 개정하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교육감 의견서, 수사 단계에 반영하라! 법제화하라!/

■ 자료 : (사진)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기자회견 취지

"교사가 무너진 교실에 미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입법 투쟁 선포

2023년 서이초의 비극이 일어난 지 3년이 흘렀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절망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유초중고 교직원 중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수가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연평균 760여 건에 달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98%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심리적 압박과 자존감 훼손을 홀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감 의견서 제도마저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 시스템의 무기력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가로막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수정 거부나 학교폭력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등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폭로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장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 피해 교사 7명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이 겪은 피해 사례를 생생하게 증언할 예정입니다.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환경에서 학생의 온전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학대의 기준을 교육적 맥락에서 재정립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및 국가 책임 전담제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전교조와 피해 교사 모임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현장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