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중등관동지회

[공동 기자회견문]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본질 훼손하는 고교학점제 폐지에 즉각 나서라!

-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원,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킨 고교학점제를 전면 폐지하라!

- 서울시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안착과 개선이 아닌 폐지를 위해 앞장서라!

○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시범 운영과 시행 6개월의 학교 현장은 그 허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본질을 흔들고, 학생의 발달을 방해하며, 미완성 제도의 조기 시행으로 교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학부모에게는 교육환경의 혼란을 가중시킨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 청소년기는 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본 지식과 기초 소양을 익히고, 다양한 경험과 탐색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며 성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진로 탐색의 기회가 필요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무리한 과목 선택과 조기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대학입시 유불리에 매달린 과목 선택은 학생의 성장을 가로막으며,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과목 선택에 따른 빈번한 이동수업은 학급 공동체의 의미를 퇴색시켜 같은 교실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이 사라져 친구 관계와 사회성 발달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과도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 고교학점제는 진로 변경 시 입시에 불리할 수 있다는 두려움, 미이수 낙인에 대한 압박,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단 한 학기 만에 수십 명의 자퇴생이 발생하는 참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율 선택’을 미끼로 학생을 ‘자퇴’로 몰아넣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제도의 실패를 넘어, 학생의 꿈과 삶을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교육과정입니다.

○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른 다양한 과목 선택을 보장하겠다며 출발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내신과 수능 제도와의 괴리로 인해 학생 선택권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내신의 진로 융합 선택은 상대평가로 변환해 학생 선택권은 제한해 버리고 수능 선택과목은 폐지해서 결국 대입에 종속된 학생의 과목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교과 구조와 평가체계는 혼란만 키우고, 그 틈을 파고든 고가의 사교육 컨설팅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가정은 고액 컨설팅으로 대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더 뒤처질 뿐입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특목고와 일반고의 과목 선택 차이는 우리 아이들을 불평등한 출발선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계층과 지역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고교서열화와 계층 재생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고교학점제는 교사로부터 교육의 보람을 빼앗고, 강도 높은 업무만 떠맡기고 있습니다. 과도한 행정 처리, 미이수 지도를 위한 형식적 평가, 늘어난 교과 부담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무너뜨립니다. 교육적 효과는 전무하며, 결국 학생과 교사 모두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요구하듯 전면 폐지만이 답입니다.

○ 이처럼 고교학점제 시행 한 학기 만에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원, 학생, 학부모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고 대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고교학점제 개선과 현장 안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교원의 열정과 희생에 의존해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원, 학생, 학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고교학점제는 현장의 요구대로 폐지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학생과 교사의 마음 건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병 주고 약 주는 기형적 행정을 멈추고, 병의 근원인 고교학점제를 즉각 폐지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서울시교육감은 고교학점제 폐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라.

1.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라.

1.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학부모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고교교육 정상화를 실현하라.

1.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현장전문가인 교원과 교원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 우리는 고교학점제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교육현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공교육의 본질이 왜곡되어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부담만을 가중시킨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본질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 학생의 꿈과 교사의 보람, 그리고 학부모의 희망, 서울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교육 정상화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5년 9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투쟁 발언1> 김성일∥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현장 준비 부족, 교사업무 과중, 공교육 질 저하 불러온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존경하는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육을 망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늘어난 수업시수와 행정업무에 지쳐가고 있고, 학교는 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도시 일부 학교들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의 일반고는 기본 교과목조차 개설하기 힘듭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고, 지역·학교 간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교육입니까?

더 큰 문제는, 학교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학생들이 제각각 다른 과목을 듣다 보니 같은 교실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배움이 사라진 교실, 기초학력마저 보장되지 않는 교육 현장은 공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총은 오래전부터 학점제가 고등교육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 환경에는 맞지 않다고 수차례 지적하고 도입 반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형식적인 시범운영만으로 전면 시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 성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가 아닌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육은 탁상행정의 실험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교총은 교사의 목소리, 학부모의 걱정, 학생의 혼란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히 외칩니다.

(구호제창) 졸속 추진, 교육본질 훼손하는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라!

(구호제창) 교육의 형평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2> 홍순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장

​고교학점제를 주변에서 고교 학대제라고들 합니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면서 교육부는 고등학생들을 깨우고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면 수업을 열심히 참여할 것이란 이상주의에 빠져 2025년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실시되면서 학생은 최소성취수준보장제 걸려 그나마 잠을 자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야겠다며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 마저 학교 밖으로 내쫒고있습니다.

내신 5등급 상대평가제로 입시만 바라보게 하는 사회구조 속에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진로 선택을 위해 불안한 마음에 사설 컨설팅을 받기 위해 사교육비를 막대하게 지출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보다 출석 확인을 위해 복잡한 출석부 정리 클릭 클릭, 성취 수준 미도달자 관리, 선택교과가 늘어나면서 수업 준비할 시간도 없이 허덕입니다.

이것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학생, 교사, 보호자도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육과정을 개정하려면 시도교육감들이 고교학점제 폐지 안건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기본 전제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입니다. 이미 목표를 정한 상태에서 현장 모니터링은 정해진 답을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8월 19일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전히 필요한 교사수 보다 교육부가 현장을 무시하고 서울 교사 정원 감축을 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교육감으로서 교육부에 유감을 표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처음으로 진보교육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정원확보의 목소리를 높였듯이 고등학교의 현실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기를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몇 몇 학교가 고교학점제가 잘 진행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윤석열이 마트에서 대파 한 단에 870원이라며 파 값이 싸다고 온 국민들 앞에 조롱거리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큰 학교에 잘 되고 있는 학교만 보지 말고 고통받는 많은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을 살리는 서울교육을 하겠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 '48시간 내 개입' 위기 대응 가동으로 실질적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로 학교를 이탈하고 고등학생들의 자살 현상에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기바랍니다. 서울시교육감으로 고교학점제 폐지에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고등학교는 대입 시험을 보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알아야 할 지식과 기초소양 교육을 익혀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자신의 진로 탐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진로 선택이 아닌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된 고교학점제는 일단 멈춰야합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교육감에게 촉구합니다.

학생, 양육자, 교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구호 제창) 서울시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폐지에 지금 당장 앞장서라!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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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5.9.16.(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